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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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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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교육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