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시스템 이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을 통해 게시한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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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수수료의 산정처리제13조 ·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제14조 · 오류추정정보의 확인제15조 · 교육 및 홍보제16조 · 비밀유지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시스템 이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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