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장받을 수 있는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허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 특허의 청구범위에는「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특허는 연장등록출원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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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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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연장받을 수 있는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장횟수 등제4조 · 연장기간의 산정제5조 · 연장등록출원시기제6조 · 연장등록출원서 기재 요령제7조 · 연장등록출원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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