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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장받을 수 있는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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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허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을 받을 수 있는 특허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 특허의 청구범위에는「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특허는 연장등록출원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