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연장등록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특허번호3. 연장등록의 연월일4. 연장기간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