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4조 (조류제거시설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류제거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리적 처리시설2. 화학적 처리시설3. 생물학적 처리시설4. 복합적 처리시설5. 그 밖의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조류제거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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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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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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