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계약부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해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ㆍ통보받은 업체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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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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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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