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에 대한 의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안건 의결 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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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19.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00분과) 심의 의결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00분과) 심의 의결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00분과) 심의 의결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00분과) 심의 의결서 1. 심의 안건 가. 나. 2. 심의 결과 :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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