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소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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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재상정하는 안건에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해야 하며, 이 때 관련 기록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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