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는 제출된 의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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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9. . .> 검 토 의 견 서 안건명 | | 검토결과 안건명 | | 가(可) 또는 부(否) 조건부 가(可) | | | | 상기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원 : (인 또는 서명) 국가수자원관리위원장(○○분과위원장) 귀하 | 상기와 같이 검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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