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6조 (중복보상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지급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보상여부를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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