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2조 (기초자료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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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제24조에 따른 국토환경정보센터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및 국토모니터링 정보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제24조에 따른 국토환경정보센터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및 국토모니터링 정보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지도, 환경용도ㆍ지역지구,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계서비스평가지도, 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물환경정보시스템),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