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2.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시ㆍ군 환경계획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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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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