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2의2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활동 지원,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1층 강당(공연장), 3층 다목적실 및 4층 강의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2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 사용일 및 사용시간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관 및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④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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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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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의2조 · 사용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