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이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획전시관ㆍ통합문화체험관ㆍ소망실 관람료 및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센터장은 강좌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1개월 기준 수강료는 1만원 이내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보호 동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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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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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이용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