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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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2. 수색ㆍ구조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AVIATION SAR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AVIATION SAR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AVIATION…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확인서

(Confirmation statement) 1. 제목(Subject) : 2. 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년(Year) 월(Month) 일(Date) 소속(Organization) : 직위(Position) :…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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