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1조 (공고공보 발행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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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고공보는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한 후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1. 상표공보에 있어서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한 경우2. 기타공보에 있어서 관련과의 장의 발행의뢰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고공보는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한 후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1. 상표공보에 있어서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한 경우2. 기타공보에 있어서 관련과의 장의 발행의뢰가 있는 경우
②공고공보의 게재순서는 공고안이 심사관 및 등록과 또는 관련과의 장으로부터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
③공고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등록특허공보 : 별지 제4호 서식2. 등록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5호 서식3. 등록디자인공보 : 별지 제6호 서식4. 출원공고상표공보 : 별지 제7호 서식5. 등록공고상표공보 : 별지 제8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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