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3조 (정정공보 발행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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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ㆍ심판장 및 관련과는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ㆍ심판장 및 관련과는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삭제>
②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송받은 정정사항을 정정하여 해당 공보를 발행한다. 다만, 전산오류에 의한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가 직접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정정공보의 발행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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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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