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정정공보 게재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정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5. 공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정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5. 공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