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5조 (심사관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보 또는 공고공보의 발행에 협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인지 여부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출원인지 여부3. 보정된 내용에 따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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