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개공보는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공개특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2. 공개실용신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3. 공개디자인공보는 심사관이 공개안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 발행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공보는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공개특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2. 공개실용신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3. 공개디자인공보는 심사관이 공개안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 발행을 의뢰한다.
②공개공보의 게재순서는 출원번호순에 의한다. 다만, 분할ㆍ변경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최초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게재한다.
③「특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신청된 출원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후 11일 이후부터 발행한다.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 (제9조제5항 관련) ㆍ 게재장소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보안내란 ㆍ 게재문안 1.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2.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