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7조 (군경력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9.22., 2020.6.30., 2021.8.12.>
②군 운전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1, 2종 면허를 소지하고 4륜(12톤 이상 차량 제외) 이상의 군용차량(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와 관련한 차량 또는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3.12.4.>
③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등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3.12.4., 2023.12.29.>
④병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고는 달리 확인ㆍ증명할 수 없는 병역사항은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 또는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9.> |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9.> |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9.> |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9.>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육·해·공군)
[별표 4]<개정 2012. 8. 9, 2014.12.17>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육ㆍ해ㆍ공군) □ 육 군 신분별 | 경 력 기 준 | 운 전 직 책 장 교 | ㅇ ’81.1.1이후 군차량 직접 운전자로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사회복무요원)
[별표 5]<개정 '10. 2. 8, ’11.12.12, 2013.12. 4>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사회복무요원) 신분별 | 경 력 기 준 | 운전직책 사회복무 요 원 | ㅇ 경력인정 대상자 : 복무기관에서 운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