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9조 (병적기록 미비자 병적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마이크로필름과 병적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진급기록, 6.25 및 월남전 참전사실, 상훈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군에 조회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1. ～ 3. <삭제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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