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7조 (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기관은 산불발생 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은 산불대응에 투입 가능한 헬기의 운용 현황을 매년 2회(1월 15일과 10월 15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통합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과 위치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시스템 구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