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소위원회전원위원회사건처리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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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24조의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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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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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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