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사고마약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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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고마약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고마약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②마약류를 취급하는 도중에 마약류가 파손, 변질, 부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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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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