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사고마약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고마약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②마약류를 취급하는 도중에 마약류가 파손, 변질, 부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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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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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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