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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마약류의 처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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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일반처방전과 구분하여 독립된 처방전에 규칙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일반처방전과 구분하여 독립된 처방전에 규칙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마약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3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③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7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경구용 및 외용 마약은 7일분까지, 경구용 및 외용 향정신성 의약품은 30일분까지 연장 처방할 수 있다.

⑤군보건의료기관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 처방한 마약류를 인솔간부에 불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담당의로부터 직접불출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부대에 마약류 처방사실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통보한 뒤 환자에게 직접불출할 수 있다.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나 인솔간부가 없는 경우2. 제1호 외의 진료과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