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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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해외반출 승인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해외반출 승인을 요청한다.

②파병의무부대장은 반출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파병의무부대장은 파병임무 교대 시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10근무일 이내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해외 반출 마약류 사용 보고서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2023.0.0.개정> 해외 반출 마약류 사용 보고서 품 명 | 단위 | 인수량 | 반출량 | 사용량 | 폐 기 | 폐 기 | 잔량(인계량) | 비 고 품 명 | 단위 | 인수량 | 반출량 | 사용량 | 수량(용량) | 폐기사유 | 잔량(인계량) | 비 고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마약류 해외 반출 승인 요청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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