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마약류 폐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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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약류취급자가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사용중단 마약류, 약물 개봉 후 미사용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 장성급 지휘관(군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군사경찰 또는 감찰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사진을 첨부한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류취급자가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사용중단 마약류, 약물 개봉 후 미사용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 장성급 지휘관(군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군사경찰 또는 감찰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사진을 첨부한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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