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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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2.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 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3. ‘잔여마약류’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단위 용량 미만을 처방(예:1/2앰플)하여 투약하고 남아 재고관리 및 보관, 사용이 곤란한 마약류를 말한다.4. ‘사용중단 마약류’란, 병사, 영내 생활을 하는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ㆍ부사관 후보생)(이하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처방에 따라 부대에서 사용(복용, 부착 등)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2.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 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3. ‘잔여마약류’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단위 용량 미만을 처방(예:1/2앰플)하여 투약하고 남아 재고관리 및 보관, 사용이 곤란한 마약류를 말한다.4. ‘사용중단 마약류’란, 병사, 영내 생활을 하는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ㆍ부사관 후보생)(이하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처방에 따라 부대에서 사용(복용, 부착 등)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5. ‘사고마약류’란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한 마약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