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잔여마약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에게 반드시 반납조치하고 반납자와 마약류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한다.
②잔여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잔여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여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
③마약류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폐기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④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잔여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