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3조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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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마약류의 중독자2. 분실 또는 도난에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3.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훈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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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마약류의 중독자2. 분실 또는 도난에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3.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훈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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