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의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분산보관된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호장교(간호사)2. 마약류 취급 의료인으로부터 마약류 처방을 받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3. 마약류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부5. 그 밖에 공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