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의2 (사용중단 마약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장은 사용중단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중단 내용을 작성한다.
②각급부대장은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을 의뢰한 후 소속부대 간부가 의뢰한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 약제과에 직접 반납한다.
③국직부대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의무사 소속의 최기 군병원에 반납하고, 각 군은 각 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반납한다.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국군의무사령관과 협의하여 부대별로 반납 대상 군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반납을 의뢰받은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⑤민간의료기관에서 일반의약품과 혼합 포장된 마약류를 사용중단 마약류로 반납할 경우에는 혼합 포장된 상태로 반납할 수 있다.
⑥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대장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2023.0.0. 신설>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2023.0.0. 신설>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2023.0.0. 신설>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마약류 복약일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