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조의2 (소속부대의 마약류의 불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부대 복귀시 소속부대 간부에게 처방받은 마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수(제출)받은 소속부대 간부는 처방받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약류 복약일지’를 복용자별, 약품별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전출 또는 이감하는 경우, 원소속부대장은 마약류 복약일지 원본은 원소속부대에서 관리하고, 사본을 전입부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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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마약류 복약일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00. 00.> |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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