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5조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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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구분 |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 ② 이용ㆍ제공받는 기관 | ③ 이용ㆍ제공일자 | ④ 이용ㆍ제공주기 | ⑤ 이용ㆍ제공형태 | ⑥ 이용ㆍ제공목적 | ⑦ 이용ㆍ제공근거 | ⑧ 이용ㆍ제공항목 | ⑨ 비고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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