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3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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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학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학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③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및 철거 시 발생한 파손 등의 비용을 대관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의 환경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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