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9.28.>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 공공요금 산정기준:실 소요액3. 부대장비사용료 산정기준: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소관부서는 사업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운영지원과와 협의ㆍ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09.25.>
③대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의 대관신청서 서식에 전시관 입장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대관기간 동안 상설전시관 관람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8.04.25.>
④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료 반환을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2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⑤관장은 대관시설 및 설비 관리를 위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환경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예치금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종료 후 훼손부분 원상복구, 철거, 대관시설 환경정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요 경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신설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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