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4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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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09.15.>

③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설비 또는 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④관장은 공연이나 행사 시 폭죽, 화약류, 포그기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화약류 물품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⑤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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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