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제12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2조 (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③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한다.

④피해농가가 국세 납입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 융자금지원, 농업 경영자금 상환연기 등을 원하는 경우,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