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본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에 대한 이용권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애기록물 사본제공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예시), 이용동의 생애기록물 사본 목록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생애기록물 사본을 제공하려는 자(이하 "사본제공자"라 한다)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