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7조 (기술료 납입고지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권자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기술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기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입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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