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3조 (국가기관의 특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는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특허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리취득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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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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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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