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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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국고금 관리법」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국고금 관리법」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상담센터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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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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