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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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절차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제7조에 따른 신청이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일 경우, 이용자는 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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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통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 이용신청서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료 이용신청서 위의 자료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해당 통계등록부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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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 서약서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5.> 보안 서약서 기 관 명 : 이용자료명 : 이용 목적 : 이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목적으로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통계법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 및 통계등록부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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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통계등록부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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