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증거서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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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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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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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상호(생산자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귀하는 수산물 품질인증품 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품질인증품의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5호(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확인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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