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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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1. 1.> ※검진대상자는 문진문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만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검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수검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핸드폰 | 주 소 | | |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6. 1. 1.> 검진비용 청구서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청구기관 | 청구기관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기호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 1.> (4쪽 중 1쪽) 수검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검진일 | | 검진장소 | □ 내원 □ 출장 ◆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 생활습관평가는 생활습관평가 결과지와 처방전을 참고하십시오. ** 흉부촬영검사는 폐결핵…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제6호의2 서식]<개정 2026. 1. 1.> (2쪽 중 1쪽) 수검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검진일 | | 검진장소 | □ 내원 □ 출장 ◆ ○○○님은 ○○○○, ○○○○,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 생활습관평가는 생활습관평가 결과지와 처방전을 참고하십시오. ◆ ○○○님은 다음…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일반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검진 장소 □ 내원 □ 출장 검진일자 년 월 일 | 검진 장소 □ 내원 □ 출장 검진일자 년 월 일 | 검진 장소 □ 내원 □ 출장 검진일자 년 월 일 1Ⅰ구강검진 종합 소견 판정…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8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자 성명 | 보호자 성명 | | | |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 | | | 수검자 성명 | 수검자…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6. 1. 1.>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18-29개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검진일자 년 월 일 | 검진일자 년 월 일 | 검진일자 년 월 일 1Ⅰ구강검진 종합 소견 판정 □ 양호 □ 주의 □ 추가검사필요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 |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가-1 (AA154)×52.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가-1 (AA154)×52.1%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진비용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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