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2호의3 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것)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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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일반(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6. 1. 1.> 일반(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일반(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일반(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일반(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일반(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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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제11조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제12조 · 검진비용의 부담제13조 ·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제14조 · 검진비용의 환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영세칙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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