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5조 제1항 및 이 기준 제8조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공단 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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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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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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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검진비용 환수 기준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진비용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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