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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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출장검진 검체관리 대장 연번 | 수검자명 | 생년월일 | 검체종류 (전혈,혈청,대변) | 채취시간 | 원심분리 시간 | 검사실 도착시간 | 검사완료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 |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가-1 (AA154)×52.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14~35일주1))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 판 정 구 분 |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정상A | 정상A |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 정상B(경계) |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 양호 | 주의 | 정밀평가필요 | 지속관리필요 | 조치사항 종합 판정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영유아 | ◦ 건강검진 시 이상 소견은 없으나 건강 이상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 식습관, 생활환경 등이 있어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1. 이 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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