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별 100분의 20 이상의 가구를 표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1. 시공견적의 타당성 여부2. 시공결과와 견적서의 일치여부3. 시공자재의 적격성 여부4. 시공방법의 적정성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현장점검은 반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 업체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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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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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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